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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내년 초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베트남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세금 부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이탈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개념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죠?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다국적 기업이 때로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공장이나 자회사를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국가 입장에선 자국에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입장에선 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예컨대 원래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해 그간 자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에 법인세를 5~10%까지 낮춰줬는데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 기준을 다시 일률적으로 15%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트남이 법인세율을 5%만 부과해 혜택을 줬다면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나머지 10%에 대한 세금을 기업에 물리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제공했던 세제혜택이 사실상 박탈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세계 137개국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설정하는 국제 조세체계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두고 과세를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내년 최저한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스위스 등 이미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로이터통신 보도는 지난 4월 삼성전자와 LG전자, 인텔, 보쉬 등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에 보상책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압박을 받은 베트남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은 제조·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에 일부를 세금공제 받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삼성베트남 측은 특별히 무언가 요구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나요?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최대 외국 투자기업입니다.

박닌성과 타이응우옌성, 호찌민 등에 6개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생산공장이 위치한 북부 2개 지역의 법인세율은 2019년 기준 5.1~6.2%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면 타격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삼성뿐 아니라 당장 올해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예상보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