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돈줄이 막힌 최저신용자에게 정부가 대출보증을 서 주는 공적대출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년층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직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연체가 쌓이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에게 최고 연 15.9%의 이자로, 최장 5년간 최대 1천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입니다. 

성실히 대출을 갚으면 금리를 내려 줍니다.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7개월 동안 모두 2천9억 원이 공급됐습니다. 

이 중 20·30세대 청년층이 60%를 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각각 평균 253만 원과 264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공급액의 약 93%인 1천875억 원이 광주와 전북은행에서 나갔습니다. 

올해 공급액은 2천800억 원,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취급 금융기관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 관계자: 최저신용자들 위주로 나가는 상품이라서 다른 서민금융 대출보다 연체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은행들도 대비해서 대위변제라든지 사고 통지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보증사고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3개월 이상 이자 등을 연체하면 100%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신 은행에 갚아줍니다. 

이렇게 나간 대위변제액은 현재까지 33억 원입니다.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체 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청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단계에서 면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막으며 연체율을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