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역전세난 우려…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검토"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5.30 15:09
수정2023.05.30 16:16
[오늘(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30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등 여유 재원 가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정부에서 전문가 등 의견을 들으며 공식적 세수 재추계를 할 예정”이라며 “8월 경, 늦어도 9월 초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IMF와 한국은행·KDI 등의 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를 충분히 참고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6월 말이나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 흐름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에 대해선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봤습니다.
역전세 문제에 대해선 “전세금반환보증 등 관련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기재부·금융위·국토부 등과 함께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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