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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보증에 몰린 2030…벌써부터 빚 못갚겠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5.30 11:25
수정2023.05.30 14:05

[앵커] 

어려워지는 저소득층의 살림과 줄여야 하는 가계부채 사이에서 정부가 주로 선택하는 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들입니다. 

하위 10% 저신용자에게 정부가 대출 보증을 서 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도 그중 하나인데, 시행 1년도 안 됐는데 연체가 쌓이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이게 청년 수요가 많은 대출이라면서요?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누적 공급액은 2천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20·30세대가 빌린 금액이 1천235억 원으로 약 61%입니다. 

나머지 연령층 다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가 있어 햇살론15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신용평점 하위 10% 대상입니다. 

연이자 15.9%로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빌려주는데, 성실히 갚으면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20대와 30대가 받은 대출액은 각각 평균 253만 원과 264만 원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체가 벌써 쌓이고 있다고요. 

[기자] 

현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33억 원으로 대위변제율은 1.6%에 달하는데요.

보통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당국은 이 대출이 지난해 목표액의 1.6배 초과 달성하자, 올해는 기존 1천400억 원에서 2천800억 원으로 목표액을 늘렸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출시 이후 7개월간 광주·전북은행이 공급액의 약 93%인 1천875억 원을 취급해 왔는데요.

오는 하반기에는 대출 창구가 더 확대될 예정인데, 도덕적 해이를 막아 대위변제율 급등을 관리할 방안도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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