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인정 최장 75일…"빨리 조사할 것"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26 17:45
수정2023.05.26 18:31

[앵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다음 주부터 이뤄지게 됐죠.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까지 논의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이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직접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을 수천채 보유한 빌라왕에 건축왕까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 논의가 지난달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달 들어 국회에서 5차례 손질을 거쳐 본회의를 넘었습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피해자 요건도 더 완화했고 지원방안도 많이 추가됐습니다. 보증금 요건을 3억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고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피해지원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피해사실 조사에 30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데에 30일,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는데 행정력을 총 동원해 빨리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필요시 15일이 더 걸려 피해자 여부가 가려지기까지 지원 시점의 적시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초 주장했던 보증금 회수 방안은 빠진 만큼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사적 계약에 공적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국회와도 논의를 했습니다.]
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여야는 법이 시행된 후 6개월마다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다음 주부터 이뤄지게 됐죠.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까지 논의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이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직접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을 수천채 보유한 빌라왕에 건축왕까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 논의가 지난달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달 들어 국회에서 5차례 손질을 거쳐 본회의를 넘었습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피해자 요건도 더 완화했고 지원방안도 많이 추가됐습니다. 보증금 요건을 3억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고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피해지원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피해사실 조사에 30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데에 30일,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는데 행정력을 총 동원해 빨리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필요시 15일이 더 걸려 피해자 여부가 가려지기까지 지원 시점의 적시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초 주장했던 보증금 회수 방안은 빠진 만큼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사적 계약에 공적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국회와도 논의를 했습니다.]
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여야는 법이 시행된 후 6개월마다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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