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80조원이 넘는 나랏돈이 투입됐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해법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이 떠올랐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외국인 가사도우미 논의 왜 요즘 뜨거운 거죠?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까지 떨어지면서 고령화 문제와 함께 저출산 쇼크가 심각해져서인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직접 나서 관계부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가사·돌봄 분야에서 현재 중국 동포 등만 제한적 취업이 가능한데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으로도 문을 넓히자는 겁니다.

여성이 주로 맡고 있는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앞서 도입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기자]

전문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에서 출생률이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는 점을 꼽습니다.

또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국내 인력 유입이 늘어날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도 장기간 걸쳐 준비했던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앵커]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를 걱정하는 분들은 긍정적인데요.

들어보시죠.

[박정진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임금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또 한국 가사도우미나 입주하시는 중국인 동포분들 요새 200만원 넘어가는 엄청난 그게 (비용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또 영어교육도 되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합법적으로 그들이 체류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부정적 반응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송말진 /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지금 나라가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저도 젊은데 일하고 싶어도요, 나이에서 그냥 밀려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을 같이 써야지. 뺏기는 건 싫어요. 아무래도 그 나라와 우리나라 하고 서로 예의범절, 문화가 다르잖아요.]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정서적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 제한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