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법 위반' 삼성생명 과태료 3780만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5.26 15:46
수정2023.05.26 15:47
삼성생명이 퇴직연금법 위반으로 3천78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와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를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22일 수행한 재정검증 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고,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조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얘들아, 올 추석은 굴비·김 사오지 마렴"
- 2.'이러니 닥치고 이천 간다하지'…부럽다 SK하이닉스
- 3.헐값에 부동산 곧 쏟아진다?…저축은행 부실채권 반값 정리
- 4.[단독] 롯데리아 '배민클럽' 보이콧…"수수료 부담"
- 5."배터리 속였다"…뿔난 벤츠 차주들, 드디어 나섰다
- 6."한 달에 4만5천원 아끼네"...알뜰폰 이게 더 낫네
- 7.서울우유 또 '여혐' 논란…손동작이 어떻기에?
- 8."아빠들, 이 차 사고 싶어 안달 나겠네"
- 9.[단독] "2억 어디서 구하나"…잔금대출도 막혔다
- 10."이자 내면 쓸 돈 없어요"…경기 체감 못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