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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퇴직연금법 위반으로 3천78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와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를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22일 수행한 재정검증 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고,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조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