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노동 현안' 충돌 격화…거부권 앞에 선 노란봉투법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26 15:04
수정2023.05.26 16:23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김정우 전 의원, 정태옥 전 의원
노란 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여당은 또다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입법 독주를 계속하고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데요. 오늘(26일) 금요경제토론에서 노란 봉투법 관련 내용과 어제 서울 대법원 앞에서 있었던 민노총 금속노조의 1박 2일 집회와 이에 따른 도심 밤샘 시위 금지 논란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우 전 의원, 정태옥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노란 봉투법#
Q. 야당이 24일 회사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제안하는 노란 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본 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우선 노란 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Q. 정부와 여당은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겁니까?
Q. 국민의 힘은 노란 봉투법 직회부에 대해 입법 폭주라고 비난하는데 그간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노란 봉투법이 본회의에서 곧 처리가 될 텐데 대통령실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Q. 최근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데 정치의 실종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심야 시위 금지 논란#
Q. 야당과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높지만 노동계와의 갈등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25일) 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박2일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했습니다. 경찰 간 어떤 마찰이 있었습니까?
Q. 정부가 도심 밤샘 시위를 금지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도 제한하려 합니다. 밤샘 시위의 폐해가 크긴 하지만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 미국이나 유럽 등이 과격 시위에 대해 행사하는 공권력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란 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여당은 또다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입법 독주를 계속하고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데요. 오늘(26일) 금요경제토론에서 노란 봉투법 관련 내용과 어제 서울 대법원 앞에서 있었던 민노총 금속노조의 1박 2일 집회와 이에 따른 도심 밤샘 시위 금지 논란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우 전 의원, 정태옥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노란 봉투법#
Q. 야당이 24일 회사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제안하는 노란 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본 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우선 노란 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Q. 정부와 여당은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겁니까?
Q. 국민의 힘은 노란 봉투법 직회부에 대해 입법 폭주라고 비난하는데 그간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노란 봉투법이 본회의에서 곧 처리가 될 텐데 대통령실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Q. 최근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데 정치의 실종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심야 시위 금지 논란#
Q. 야당과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높지만 노동계와의 갈등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25일) 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박2일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했습니다. 경찰 간 어떤 마찰이 있었습니까?
Q. 정부가 도심 밤샘 시위를 금지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도 제한하려 합니다. 밤샘 시위의 폐해가 크긴 하지만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 미국이나 유럽 등이 과격 시위에 대해 행사하는 공권력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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