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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2조원 등 주요 첨단산업에 총 550조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합니다.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앞으로 약 4조6천억원의 R&D(연구개발) 지원, 신속예타, 기술료 감면 등 R&D 특례 적용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첨단기술 보호조치 강화에도 나섭니다.

기술수출·이전과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합니다.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 정부 지원 확대, 인재 혁신 기반 조성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