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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해 차로 확장과 버스 추가 투입 등 정책 공조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26일) 주택·도시·교통 등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국토부-서울시 간 정기적 모임을 통해 주요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첫 고위급 협의회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두 기관 간에 이견이 있었던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이 주된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먼저 최근 불거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등의 신고 조사 및 주택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 거래를 사전에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시작으로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 이라며 "향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당면한 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