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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 24일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밥 굿 의원(공화·버지니아)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자 4천만명의 채무 탕감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을 비롯한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부채를 향후 10년간 3천200억달러 줄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추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