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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25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함 사장은 25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 “현재 통행료는 2015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면서 “통행료 현실화가 내년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활성화하면 우리보다 더 급한 곳(기관)이 베이비스텝(소폭 인상)했듯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유료로 하자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민들에 이미 확산돼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책적 통행료 감면으로 빚어지는 부담에 대해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이 이뤄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SO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경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철도와 버스 등 운송 분야에 적용됩니다.



그는 "같은 공공기관인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PSO를 보전받고 우리는 보전받지 못하는 금액이 1년에 3500억원가량 쌓이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하거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전받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경인선 등 총 4개, 100여㎞ 구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하고, 현재 예타 중인 구간의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