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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 고정금리 목표비중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합니다.

은행권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금리·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고정형 대출을 찾을 유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정금리 비중 25.7%…주로 '정책 모기지'에 의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어제(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 시장을 중심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되고, 민간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담대 시장은 전반적으로 고정금리 중심의 정책모기지시장과 변동금리(또는 혼합형) 중심의 민간 주담대 시장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금리 유형별로는 변동형과 혼합형 그리고 순수고정형으로 나뉘는데 금리 수준은 혼합형이 가장 높고, 이어 변동형과 순수고정형 순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 1천12조6천억 원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5.7%, 혼합형은 20.9%, 변동형은 56%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정책 모기지를 제외할 경우 은행권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코어(핵심) 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목표 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목표 비중 및 최소수준 지표 등은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연 1회 설정하게 됩니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합니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금융기관별 변동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 평가 보완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DSR 산정 시 변동금리 위험성 반영…'싸다'는 인식 개선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측면에선 소비자들이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호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산정 체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인식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성을 간과하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과대 산정 소지가 있는 경우 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출자 자도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 취급 당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변동위험이 DSR 산정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변동금리 대출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차주별 적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4분기에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완화하는 등 선호유인 강화에 나섭니다. 

김태훈 금융위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은 "현재 DSR은 채무 상환액이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산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커버드본드 활성화 지원…'스왑뱅크' 설립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역할도 '정책 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쪽으로 다변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지원은 은행권 위주로 공급되며,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을 조정해 은행권 커버드본드 활성화 지원방안과 함께 변동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입니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가칭)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연구 용역 및 세부 설립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25년 설립을 목표로 합니다.

은행이 취약 차주에 대해 금리 변동 주기가 짧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탈적 성격'의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심사도 강화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과다한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의 부담을 급증시켜 차주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금융 이용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