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IN] 완공 3년 엘시티 둘러싼 '2천400억원 추가 공사비' 소송전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5.25 13:10
수정2023.10.19 14:42

[앵커]
84층 아파트 2개 동에 전망대를 포함한 101층 랜드마크 타워가 있는 부산의 엘시티, 건물의 규모에 맞게 공사 금액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시행사인 엘시티 PFV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약 1조5천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공사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공이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공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산업부 신성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얼마의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총 2천391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급계약을 맺을 당시 약 1조5천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니, 요구하는 추가 공사비가 16%에 달합니다.
2019년 11월 엘시티 공사가 끝났고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포스코이앤씨 측은 기존 설계와 다른 추가 공사를 진행해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시행사가 넘겨준 설계의 완성도가 50% 수준으로 낮아 설계와 실제 공사가 상당 부분 다르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앵커]
추가 공사비 요구에 대한 시행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엘시티 PFV는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한 금액에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설계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2천400억원을 청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인데요.
또 진행한 추가 공사들은 최초 설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쟁점은 설계와 실제 진행된 공사가 얼마만큼 다르냐인데, 현재 소송 과정에서 이에 대한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공사비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추가 공사가 시행사와 시공사 간 충분한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냐입니다.
엘시티 PFV는 추가 공사가 진행된다면 비용 등에 대해 미리 알리고 합의를 해야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엘시티 PFV 관계자: 계약에 따라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추가 금액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시행사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포스코에서 그런 승인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 후에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 측은 공사 자체가 시행사가 건네준 설계를 통해 이뤄졌고 이후 시행사가 변경을 요구해 추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즉 모든 공사를 시행사에 지시에 의해 진행한 만큼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앵커]
법적공방이 첨예하게 이뤄지는 모습인데, 이 가운데 이미 요구한 추가 공사비 중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고요?
[기자]
엘시티 PFV는 1심 재판 진행 중 자금난에 빠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시티 내 호텔과 기타 상업시설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엘시티 사업의 우선수익권자인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동의 끝에 4천400억원의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는데, 포스코이앤씨가 대출 동의 조건으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해 시행사는 추가 공사비 2천400억원 중 1천5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엘시티 PFV 관계자: 막대한 자금이 미집행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좌초의 국면에 처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포스코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합의서 체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궁지로 몰린 저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악용해 추가 공사비를 받아냈다는 것이 시행사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조건을 달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받을 돈을 받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가 비용 지출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것이라면 포스코이앤씨도 그중 일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한 것이라며 재판이 종료되면 결과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다시 정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현재 시행사 엘시티 PFV의 자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도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엘시티PFV는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 공사비를 포함해 사업 비용 등으로 약 2천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 추가 대출이나 자산의 매각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1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합의에 따라 일단 추가 공사비를 포스코이앤씨 측에 지급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84층 아파트 2개 동에 전망대를 포함한 101층 랜드마크 타워가 있는 부산의 엘시티, 건물의 규모에 맞게 공사 금액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시행사인 엘시티 PFV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약 1조5천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공사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공이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공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산업부 신성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얼마의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총 2천391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급계약을 맺을 당시 약 1조5천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니, 요구하는 추가 공사비가 16%에 달합니다.
2019년 11월 엘시티 공사가 끝났고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포스코이앤씨 측은 기존 설계와 다른 추가 공사를 진행해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시행사가 넘겨준 설계의 완성도가 50% 수준으로 낮아 설계와 실제 공사가 상당 부분 다르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앵커]
추가 공사비 요구에 대한 시행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엘시티 PFV는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한 금액에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설계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2천400억원을 청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인데요.
또 진행한 추가 공사들은 최초 설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쟁점은 설계와 실제 진행된 공사가 얼마만큼 다르냐인데, 현재 소송 과정에서 이에 대한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공사비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추가 공사가 시행사와 시공사 간 충분한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냐입니다.
엘시티 PFV는 추가 공사가 진행된다면 비용 등에 대해 미리 알리고 합의를 해야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엘시티 PFV 관계자: 계약에 따라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추가 금액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시행사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포스코에서 그런 승인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 후에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 측은 공사 자체가 시행사가 건네준 설계를 통해 이뤄졌고 이후 시행사가 변경을 요구해 추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즉 모든 공사를 시행사에 지시에 의해 진행한 만큼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앵커]
법적공방이 첨예하게 이뤄지는 모습인데, 이 가운데 이미 요구한 추가 공사비 중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고요?
[기자]
엘시티 PFV는 1심 재판 진행 중 자금난에 빠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시티 내 호텔과 기타 상업시설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엘시티 사업의 우선수익권자인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동의 끝에 4천400억원의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는데, 포스코이앤씨가 대출 동의 조건으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해 시행사는 추가 공사비 2천400억원 중 1천5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엘시티 PFV 관계자: 막대한 자금이 미집행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좌초의 국면에 처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포스코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합의서 체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궁지로 몰린 저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악용해 추가 공사비를 받아냈다는 것이 시행사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조건을 달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받을 돈을 받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가 비용 지출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것이라면 포스코이앤씨도 그중 일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한 것이라며 재판이 종료되면 결과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다시 정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현재 시행사 엘시티 PFV의 자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도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엘시티PFV는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 공사비를 포함해 사업 비용 등으로 약 2천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 추가 대출이나 자산의 매각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1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합의에 따라 일단 추가 공사비를 포스코이앤씨 측에 지급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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