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미흡한 부분 많아…책임지고 보완 입법"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25 11:41

수정2023.05.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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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면서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된 후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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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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