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BUY 아메리카' 정책 강화에 美 고속열차사업 난항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5.25 05:28
수정2023.05.25 07:01
정부 지원을 받는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 기준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E&E 뉴스 등에 따르면 인프라법에는 여객 철도 확장에 435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속 열차 사업 역시 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 2곳의 사업자가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인프라 사업은 미국에서 제조된 열차를 사용하고 철도에는 미국산 철강을 사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 규정 적용이 면제될 수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런 면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 시행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속 200마일(약 320㎞) 이상 달릴 수 있는 열차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미국 내 없다는 점인데 독일 업체인 지멘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장에서 모두 3천대 이상의 열차를 생산했으나 고속 열차 생산 능력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고속 열차 시스템을 설계, 구축,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공학적 지식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니 아토-오키네 메릴랜드대 엔지니어링 교수는 "시속 200마일 이상 달리는 열차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속 여객 및 화물용 철도보다 더 강한 철도 필요하다"면서 "고속 열차에 필수적인 특수 신호 시스템도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내 고속 열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짐 매튜스 철도여객협회 회장은 "인프라법상 철도 관련 예산으로 미국에서 고속철도를 시작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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