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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BUY 아메리카' 정책 강화에 美 고속열차사업 난항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5.25 05:28
수정2023.05.25 07:01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강화로 미국의 고속 열차 사업이 난항하면서 좌초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현지시간 24일 미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 기준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E&E 뉴스 등에 따르면 인프라법에는 여객 철도 확장에 435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속 열차 사업 역시 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 2곳의 사업자가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인프라 사업은 미국에서 제조된 열차를 사용하고 철도에는 미국산 철강을 사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 규정 적용이 면제될 수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런 면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 시행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속 200마일(약 320㎞) 이상 달릴 수 있는 열차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미국 내 없다는 점인데 독일 업체인 지멘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장에서 모두 3천대 이상의 열차를 생산했으나 고속 열차 생산 능력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고속 열차 시스템을 설계, 구축,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공학적 지식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니 아토-오키네 메릴랜드대 엔지니어링 교수는 "시속 200마일 이상 달리는 열차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속 여객 및 화물용 철도보다 더 강한 철도 필요하다"면서 "고속 열차에 필수적인 특수 신호 시스템도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내 고속 열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짐 매튜스 철도여객협회 회장은 "인프라법상 철도 관련 예산으로 미국에서 고속철도를 시작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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