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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증금 떼여도 새 새입자 구하는데 협조해야 지연이자 지급"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5.24 17:45
수정2023.05.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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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먼저 계약 의무를 어겼더라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다음 세입자에게 넘기는 과정의 협조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 승소한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한 기간까지만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앞서 전체 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던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임대인은 반환 소송에 패소한 뒤,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거한 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도 협조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줄 수 없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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