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세계 최초 5G 선전과 이동통신3사들의 5G 마케팅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짜 5G만큼의 속도를 위해서는 28㎓ 기지국 구축이 필요한데 이통사들이 발을 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과대광고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봤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 2019년 4월) : 이번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할 수 있었고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빠른)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체험하기 위해선 5G 28㎓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통신 3사는 28㎓ 기지국 구축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앞서 정부는 28㎓ 망을 할당하고 이동통신 3사 각사에 1만5천개의 기지국 구축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부는 조건을 채우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 지난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고 SK텔레콤에도 지난 12일 추가로 취소처분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28GHZ를 활용한 5G가 당초 예상과 달리 수요와 수익성이 적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통3사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하고 6천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비와 기지국 설치 등 매몰 비용이 발생했지만, 상당 부분을 5g 요금제로 회수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약속한 5G 속도를 지키지 못한 반면 소비자만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온 겁니다.

5G 요금제 가입자들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에 과반수가 동의했고 '요금제가 비싸다'는 지적에도 반절 가까이 수긍했습니다.

[박순장 / 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과징금이) 국고로 들어가고 그 돈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소비자들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과장 광고로 인해서 벌어들인 일부 이익이 나마 요금 조정을 통해서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일부 소비자는 지난 2021년 5G 과대광고를 이유로 이통3사를 고소해 집단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