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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으로 22조4천억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입니다.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으로 22조4천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원(4.4%) 늘어난 수준입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부담금이 1조6천억원 늘었고 분양가액 규모 감소 등 사유로 부담금이 6천억원 줄어든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7일 발표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최상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발표한 부담금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