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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들 지원받을까?…특별법 대상 요건 '대폭 완화'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5.24 13:30
수정2023.05.24 13:30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한문도 서울디지털대부동산학과 특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다수, 특별법 지원받을까?
- 주택 면적·소득 요건 없애…특별법 지원 기준 완화
-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3억→5억 원
- 보증금 반환 의지 없는 임대인에 의한 피해자도 특별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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