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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한문도 서울디지털대부동산학과 특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구제와 함께 전세사기의 재발 방지책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 아니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세 제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특임교수,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정부안이 발표됐을 때,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이 까다롭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국회가 이것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요구했었지만, 여야는 그 대신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걸까요?

Q. 대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보증금에 대해선 2억4천만원 한도에서 연 1.2~2.1%로 대출해 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빚 더하기'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안 될까요?

Q. 경공매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HUG의 대행 서비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까요?

Q.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LH가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전세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터지는 가운데, LH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요?

Q.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12%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하락폭이 점차 완만해지고 있는데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이어서 아파트에서도 역전세난을 걱정해야 할까요?

Q. 서울 부동산 거래 중 이른바 '깡통전세'가 임대차 3법 시행 전보다 시행 후 4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임대차3법이 '깡통전세' 위험을 키운 걸까요?

Q.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월세가 28만원인데 관리비가 30만원 '꼼수 계약'이 등장했는데요. 전월세신고제가 낳은 부작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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