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아일랜드와 EU간 '19조원 조세혜택' 공방, 내년 최종판결날듯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5.24 06:11
수정2023.05.24 07:37
EU 경쟁총국이 애플과 아일랜드를 상대로 한 '19조 원대 조세혜택 법정공방'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으로 23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열린 항소심 기일에서 EU 집행위 측은 EU 일반법원의 지난 2020년 판결이 번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정공방은 앞서 2016년 EU 집행위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19조 원 가량의 조세 혜택이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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