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데요.

이 중엔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세금은 내지 않은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통업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수십억원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며 종합소득세 등 체납된 수억원을 납부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국세청은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류해 남아있던 돈을 징수하고 현금으로 빼돌린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외에도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면 압류가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수법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557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체납액은 총 3천778억원 규모로, 현재까지 103억원을 회수했습니다.

[김동일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부동산 등기자료 등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하여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을 파악해….]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2조5천6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거두지 못한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02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