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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美 협상 난항에 '디폴트 위기' 발등에 불…코스피, 불똥 맞을까?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5.23 10:25
수정2023.05.23 10:4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부채한도 협상이 세번의 시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디폴트,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위기감도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향후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부채한도를 넘기게 되면 미국이 부도가 나는 건가요?

Q. 미국은 법으로 부채한도를 정해놓고, 넘길 때마다 의회와 협상을 통해서 높여왔는데요. 정치 지형에 따라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데도 미국은 왜 부채상한제를 도입한 건가요?

Q.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높이려면 13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수용할까요?

Q. 재닛 엘렌 미국 재무장관은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오는 6월1일이 채무 불이행 시한이 될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말 디폴트에 빠질까요?

Q. 백악관 경제자문위는 디폴트가 현실화돼서 3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GDP는 6.1% 감소하며, 일자리가 830만개 줄 것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내놨습니다. 엄포입니까, 가능성 있는 이야깁니까?

Q. 미국 민주당 일각에선 공화당과 협상 불발 땐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압박수단으로만 쓸까요? 아니면 실제 발동할까요?

Q.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디폴트 위기 때마다 '1조 달러 백금 동전' 주조설은 등장했는데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Q. 미국이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는 바로 달러입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 위험에 또다시 노출되면서 달러의 지위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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