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5억까지 지원…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22 17:45
수정2023.05.22 20:55
[앵커]
여야가 다섯번의 논의 끝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세부 내용에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지수 기자, 타협점을 찾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논의한 지 3주 만에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먼저 특별법 적용 피해보증금 기준을 당초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늘렸다가 5억원 이하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원대상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이중계약·신탁사기 피해자도 포함해 폭넓게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원 방안도 나왔는데요.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정보 등록도 20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경·공매 비용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부담합니다.
[앵커]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은 불발됐죠?
[기자]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인데요.
결국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사인간 거래에서 비롯된 사기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없다는 점, 타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왔는데요.
이에 야당이 한발짝 물러나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 방안과 HUG의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 후 임차인에 사후 정산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수용이 안 됐습니다.
정부는 대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초과 금액은 1~2%대로 저리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고 이 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밖에도 초기부터 논의되어 온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LH의 피해주택 매입 후 임대 제공, 조세채권 안분 등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여야가 다섯번의 논의 끝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세부 내용에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지수 기자, 타협점을 찾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논의한 지 3주 만에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먼저 특별법 적용 피해보증금 기준을 당초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늘렸다가 5억원 이하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원대상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이중계약·신탁사기 피해자도 포함해 폭넓게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원 방안도 나왔는데요.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정보 등록도 20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경·공매 비용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부담합니다.
[앵커]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은 불발됐죠?
[기자]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인데요.
결국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사인간 거래에서 비롯된 사기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없다는 점, 타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왔는데요.
이에 야당이 한발짝 물러나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 방안과 HUG의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 후 임차인에 사후 정산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수용이 안 됐습니다.
정부는 대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초과 금액은 1~2%대로 저리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고 이 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밖에도 초기부터 논의되어 온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LH의 피해주택 매입 후 임대 제공, 조세채권 안분 등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얘들아, 올 추석은 굴비·김 사오지 마렴"
- 2.헐값에 부동산 곧 쏟아진다?…저축은행 부실채권 반값 정리
- 3.'이러니 닥치고 이천 간다하지'…부럽다 SK하이닉스
- 4.[단독] 롯데리아 '배민클럽' 보이콧…"수수료 부담"
- 5."배터리 속였다"…뿔난 벤츠 차주들, 드디어 나섰다
- 6."한 달에 4만5천원 아끼네"...알뜰폰 이게 더 낫네
- 7.[단독] "2억 어디서 구하나"…잔금대출도 막혔다
- 8.서울우유 또 '여혐' 논란…손동작이 어떻기에?
- 9."이자 내면 쓸 돈 없어요"…경기 체감 못하는 이유
- 10."아빠들, 이 차 사고 싶어 안달 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