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고위공직자 코인 재산등록 의무' 법안 행안소위 통과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5.22 14:59
수정2023.05.22 15:02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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