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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되면서 4조원대에 달하는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이후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김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면 중단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약 4조원 규모입니다.

사업은 서울시 건축심의 등을 거쳤고,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의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도 났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이 지난 2월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건축허가 절차가 중단됐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사업을 중단시킨 강서구청은 그동안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 사업을 중지시켰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아가 최종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사업 재검토 분위기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장에는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 조달금액은 1조3천550억원에 달합니다. 브릿지론 성격의 조달금액 중 4천300억원에 대한 만기가 이달 말부터 차례로 도래하기 시작해 연장 여부도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