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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직위 상실 여부를 좌우할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8일 확정됩니다. 판결 결과는 김 구청장의 건축협정 취소로 위기에 내몰린 4조원대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판결 선고를 18일로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7급 검찰수사관으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금융, 건설업계는 대법원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강서구의 건축협정 인가 취소에 따라 좌초 위기에 내몰린 가양동 개발사업에 대형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1조3550억원의 브리지론이 투입된 상태입니. 캐피털사와 지역 새마을금고, 은행 등 40여곳의 대주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3700억원의 만기가 이달 24일 도래합니다.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당국도 PF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은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 부지에 업무ㆍ상업ㆍ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사업비만 4조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9월 강서구청장 명의가 게재된 관보를 고시한 뒤 지난 2월 소방시설 등 관련 기관 협의를 이유로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했고, 개발 사업은 답보상태입니다.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를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