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몸값'이 뛰자 유출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엔지니어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메일 계정을 활용해 회사 내 핵심 기술 자료를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곧바로 해고 조치 후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삼성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사내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첨단 기술은 글로벌 경쟁 업체에 이직하거나 판매할 때 유용해 유출 사례가 유독 많았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국가핵심기술 등 총 10건이 해외로 유출돼 적발됐는데, 60%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뒤이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분야입니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점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의 경우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기본 구형 5년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따로 빼돌리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입증 규정을 완화하고 '간첩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유출할 목적이 있었느냐 입증이 돼야 재판부에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 6%만 유죄로 입증됐습니다. 목적범이 아닌 유출 결과를 놓고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직까진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법원 선고 중 실형은 10%대에 그칩니다.

또 선고되는 형량도 지난해 기준 평균 1년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