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또 처리 불발…원희룡 "전세제도 손봐야"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17 06:59
수정2023.05.17 07:45
이에 국토위는 오는 22일 소위를 열어 보증금 반환 방안과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최종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는 '임대차 3법'의 개정 등을 포함해 전세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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