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허가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최대주주인 카카오와 김범수 창업주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호영 / 카카오뱅크 대표 (지난 4월 18일): 더 다양한 서비스를 더 론칭하면서 고객이 늘어나고 고객참여가 더 늘어나도록 할 것이며,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들을 론칭하면서 플랫폼 파워를 점점 양쪽에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카카오뱅크의 '본인신용관리업'과 '전문개인신용평가업'에 대한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마이데이터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각각 본허가와 예비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심사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지분율 27.17%의 카카오입니다. 

또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13.27%의 지분을 보유한 김범수 창업주입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주의 역할 역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인이 제재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에서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수사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인허가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신용평가업(CB), 데이터업, 기존의 금융 대출업 이런 것들이 다 연계 선상에 있다고 보면, 신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해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의 경쟁력에 상당히 적신호가 켜졌다….]

사법리스크 해소까지 카카오뱅크의 신사업들도 표류하게 됐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