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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범수 리스크'가 결국 발목…카뱅 마이데이터 허가 '급제동'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5.16 11:15
수정2023.05.16 13:56

[앵커]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금융사 앱에서 합쳐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요즘은 대다수 금융사 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이 서비스에 발을 들이지 못한 카카오뱅크가 신사업 허가 심사까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주주인 김범수 창업주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어떤 신사업들에 제동이 걸린 건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카카오뱅크의 '본인신용관리업'과 '전문개인신용평가업'에 대한 허가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위 마이데이터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와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각각 본허가와 예비허가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심사가 중단된 겁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는 신용평가를 다각화해 사회 초년생과 중저신용자 등 고객을 늘리고, 신상품 개발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앵커]

이유가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 때문이라고요?

[기자]

금융위는 카카오뱅크가 허가심사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고요.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13.27%의 지분을 보유한 김범수 창업주입니다.

그런데 김범수 창업주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에 연루돼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에 따라 김범수 창업주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 넘게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2021년 금융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조사나 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논의를 통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금융위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김범수 창업주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심사는 무기한 표류하게 됐습니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도 앞선 2021년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 논란 속 우여곡절 끝에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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