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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의 두 얼굴입니다. 있는 돈은 금융기관으로 몰리지만 그 돈이 나오는 대출은 문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죠. 특히 20%라는 금리 상단이 정해진 대부업체에선 대출 문턱을 못 넘고 불법 사금융으로 빠진 경우가 7만 명에 달했을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연구 결과입니까?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5천400여 명과 우수 대부업체 2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대 7만 1천 명이 지난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1년 전 추산치 5만 6천 명보다 1만 5천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최대 1조 2천3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역시 1년 전 9천700억 원보다 2천600억 원 늘었습니다. 



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10.8%는 무려 연 이자가 1200%에 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10명 중 8명은 "불법 사금융인 걸 알고도 돈을 빌렸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부업체에겐 법정 최고금리는 내려가고 전체적인 시장금리는 올라가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둘 모두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 업체들은 재작년 7월부터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와 고금리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23개 대부업체 중 76%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이후 '신규 신용대출 승인율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출을 거절한 이유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절반인 52%에 달했습니다. 

이어 '대출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 소액대출에 대해선 금리 상한을 높이는 등 최고금리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