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할 순 없지"…세입자들 '여기'로 몰린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14 08:45
수정2023.05.14 10:16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세입자들의 임차권 설정등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4일 업계 및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4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3043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3월(3414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두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월별 기준으로 1000건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이후 올 1월에는 2081건을 기록했고, 3월과 4월에 각각 3000건을 웃돌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에만 988건의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이 이뤄줬고 인천과 경기도 각각 696건, 864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로 3월 256건에 이어 4월에도 248건으로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올 1월~4월에만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923건으로 전국서 가장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치솟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올 6월부터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반기까지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역전세난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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