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코로나가 엔데믹을 맞은 가운데 따라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화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배송받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인 허용도 함께 끝난다는 건데요.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상황을 이광호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 중단 않겠다'라고 공식화한 거지요?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젯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을 이달 중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사업형태를 이제부터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2월 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첫 진료는 대면으로 받은 뒤에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게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의협의 반발을 고려하면 합의한 사안은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러면 비대면 진료 산업계는 어떤가요? 

[기자] 

앞서 보셨던 의협과의 합의 내용 중에 초진은 대면으로 한다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원래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는데, 오늘(12일) 업계에서 조금 바뀐 입장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지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현행 한시적 허용과 동일한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보건당국의 주도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은 시범사업안을 도출(하길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재진 원칙을 설령 수용하더라도 환자 정보를 반영해 의사와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 일단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앵커] 

그럼 시스템만 구축되면 지속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아닙니다.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약사회의 반발이 최대 변수입니다. 

약을 배송하는 과정의 안전성 문제와 약 처방의 오남용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보다 현실적으로는 병원 근처 입지를 통한 약국 영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반대가 거센 상황입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반대를 위해 오는 일요일 전국 임원들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만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대체로 극한의 투쟁 방법을 선택하진 않았다"면서 단체행동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