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0조+α 자구안 내놓는다…오는 15일 전기료 인상 발표할 듯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5.12 05:56
수정2023.05.12 09:04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 문을 열기 위한 추가 자구안을 오늘(12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당정이 한전 자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전기료 인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관련해서는 배후로 꼽힌 라덕연 대표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완진 기자와 알아봅니다. 한전의 추가 자구안,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한전이, 당초 발표한 20조 원 비용 절감에 5조 원 이상을 더한 자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직원의 임금 동결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줄이는 방안도 자구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은 또, 팔 수 있는 자산은 다 팔고, 현재 234개인 지역 사업소도 170개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1분기에 사실상 손실인 '미수금'이 3조 원 늘면서 12조 원에 가까워진 가스공사도, 기존 14조 원에서 1조 원 가량 늘린 추가 자구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해서는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나요?
네. 주가조작을 주도해 SG증권발 주가 폭락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라덕연 대표가 어제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의사와 연예인 등 고액 투자자를 모집한 변모 씨와 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언론사 제보로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문제점이 부각된 차액결제거래, CFD 관련 3400여 개 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면서, CFD 제도를 어느 정도로 보완하고 제한, 금지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보면,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한 주 전과 비교해 나란히 올랐습니다.
용산구도 11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고요.
반등세가 수도권으로 퍼지면서 인천도 1년여 만에 내림세가 멈췄고, 경기 광명과 수원, 성남 등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래량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부동산 매매량이 23만6천여 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15% 넘게 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판례가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노조 등 구성원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003년, 현대차가 노조 동의 없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월차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를 25일로 제한했는데요.
간부사원들이 변경한 취업규칙 가운데 연월차 휴가 관련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못 받은 휴가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유효하다고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전이, 당초 발표한 20조 원 비용 절감에 5조 원 이상을 더한 자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은 또, 팔 수 있는 자산은 다 팔고, 현재 234개인 지역 사업소도 170개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1분기에 사실상 손실인 '미수금'이 3조 원 늘면서 12조 원에 가까워진 가스공사도, 기존 14조 원에서 1조 원 가량 늘린 추가 자구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해서는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나요?
네. 주가조작을 주도해 SG증권발 주가 폭락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라덕연 대표가 어제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의사와 연예인 등 고액 투자자를 모집한 변모 씨와 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언론사 제보로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보면,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한 주 전과 비교해 나란히 올랐습니다.
용산구도 11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고요.
반등세가 수도권으로 퍼지면서 인천도 1년여 만에 내림세가 멈췄고, 경기 광명과 수원, 성남 등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래량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부동산 매매량이 23만6천여 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15% 넘게 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판례가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노조 등 구성원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003년, 현대차가 노조 동의 없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월차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를 25일로 제한했는데요.
간부사원들이 변경한 취업규칙 가운데 연월차 휴가 관련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못 받은 휴가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유효하다고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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