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달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계속 찾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데 따라선데요.

이한나 기자, 국회 본회의, 언제로 잡혔죠?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별법은 지난달 중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세 차례 이어지면서 속도가 붙었는데요. 

오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시급성이 높아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하루빨리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더 이상 입법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고 빨리 매듭지어지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어제(10일)까지 세 차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피해자 범위와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피해자 범위를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로까지 넓히면서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오는 16일에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다만 4차 심사에서마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