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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수 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 상위 10개 기관 중 직무급을 도입한 곳은 3곳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원수 기준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직무급을 도입한 곳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로 나타났습니다. 

인원이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아직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았고, 3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5위 근로복지공단, 7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상위 20개 기관으로 넓혀도 4곳(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도로교통공단·한전KDN)만 추가돼 7곳에 불과했습니다.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도 일부는 형식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 중 33곳의 총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이 10%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직무급 비중이 9%, 한국수력원자력이 5%, 한국도로공사는 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시청자미디어재단(0.2%)과 우체국물류지원단(0.1%) 등 2곳은 총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이 1%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30%를 넘는 곳은 한국무역보험공사(32%)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단순 도입 여부 보다 총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 등 내실이 중요한데 시늉에 그치는 셈입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연공형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공영역이 주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이른바 '당근책'을 제시하며 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와 업무 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재부는 최근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이 지난해 기준 55곳으로 1년 전보다 20곳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약 42%가 도입을 완료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처럼 여전히 많은 대형 공공기관이 명단에서 빠져 실제적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분야 직무급 확산에는 인원수가 많은 '큰형'들의 도입이 중요한 만큼 단순히 개수로만 따지면 성과가 커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몇 개 기관이 도입했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적 내용도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과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2급 이상 직원에만 성과연봉제로 직무급을 적용하고 있고 3급 이하의 전직원 확산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임금협상 테이블에서 직무급제 도입 논의를 협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