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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 사태 책임 묻는다…손병두 이사장 출석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5.11 11:15
수정2023.05.11 14:30

[앵커] 

오늘(11일) 오후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출석하는데요.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과 금융위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오늘 오후 국회 정무위 회의에 손병두 이사장도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함께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야 정무위 국회의원은 손병두 이사장에게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이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성홀딩스와 선광,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은 최근 3년간 한국거래소로부터 시황 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심하다"며 "구식인 당국의 불공정거래 감독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등도 심의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부당이익의 최대 5배의 벌금 부과나 징역·몰수 등이 가능하게 한 법안입니다. 

법안 처리 이후 현안 질의에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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