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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뉴욕서 가스레인지는 불법"…초유의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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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5.11 06:53
수정2023.05.11 10:12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후발주자 질주, 인텔 도전장…꿈틀대는 파운드리 시장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 파운드리 시장에서 최근 후발 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디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4분의 3(74.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4위인 미국 글로벌파운드리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점유율 3위인 대만 UMC는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독일 인피니언에 차세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등 확장 전략을 추구하며 선두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때 ‘반도체 황제’로 불렸던 인텔이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인텔은 현재 7나노 수준인 파운드리 공정을 내년 상반기 20A(2나노), 하반기 18A(1.8나노)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설계회사 ARM과 손잡고 1.8나노 공정을 활용해 차세대 모바일 시스템온칩(SoC)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는 만큼 이들 기업에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선두권을 넘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中 기술 발전 맞춰…삼성-SK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기준 높인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되 중국 기술 발전에 따라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를 1년 단순 연장하는 대신 이같이 방향을 튼 겁니다.

한미 당국이 이 같은 방향으로 규제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경우 10월 종료되는 두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더 길게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공장도 질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돼 사업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 대중국 수출 기업 84% "연내 수출 회복 어렵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대중국 수출기업 열 중 여덟은 부진한 대중 수출 흐름이 올해 안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중국 수출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가운데 50.7%가 ‘올해 들어 중국 수출 위축과 부진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출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2∼5년 후가 40%로 가장 많았고 내년이 27.3%, 예년 수준으로의 수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17.0%였습니다.

올해 회복할 것이란 응답은 15.7%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격차에 대해선 ‘3년 이내’(38.7%)가 가장 많았고, 향후 5년간 한국과 중국의 기술 성장 속도를 물었더니 중국의 성장 속도가 한국을 능가하거나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76%를 넘었습니다.

대한상의는 대중국 수출 부진은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 기업 재고 증대 등 단기 요인과 함께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 대선前 임금 45% 인상 에르도안 포퓰리즘 폭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40%가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시달리고 있는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공공 근로자의 임금을 45%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공공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복지분담금 포함 월 1만5000리라(약 102만원)로 45%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5일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합니다.

에르도안 정권의 이 같은 행보는 통화정책 실패에 따른 물가 급등과 경제성장률 급락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포퓰리즘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6개 야당이 내세운 단일 후보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에게 소폭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뉴욕서 가스레인지 쓰면 불법"…초유의 규제에 논란 확산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2026년부터 지어지는 7층 이하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가스보일러 등 화석연료를 쓰는 가전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라는 평가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필 팔메사노 뉴욕주 하원의원은 “왜 자신의 집을 난방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없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조 바이든 정부는 “건물에서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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