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16일 재논의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5.11 06:08
수정2023.05.11 07:43
국토위는 어제(10일) 세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여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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