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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美…은행위기發 경기침체 현실화하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은행들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전후로 대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Fed가 현지시간 8일 공개한 1분기 은행 대출 담당자 설문조사(SLOOS)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들의 대출 기준은 강화되고 대출 수요는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자들은 대출 기준을 강화한 이유로 △불확실한 경제 전망 △위험 허용 범위 감소 △산업별 문제 악화 △현재 또는 향후 유동성 악화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신용 경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Fed)마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내 신용 경색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미중 통상갈등 이후…美반도체 시장 최대 수혜국은 대만-베트남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미국-중국 통상 갈등 이후 미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줄어들며 대만과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중 통상 갈등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미 반도체 수입시장의 주요국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은 11.7%로 2018년보다 18.5%포인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중국 점유율이 3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중국이 뺏긴 시장은 대만이 가장 크게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만 점유율은 19.2%로 2018년보다 약 2베 올랐고 베트남은 점유율이 2018년 2.5%에서 지난해 9.8%까지 올랐습니다.

대만과 베트남의 점유율 확대는 미 반도체 최대 수입품목(33.4%)인 D램 모듈 등 ‘컴퓨터 등 부품’ 품목에서 중국 입지 약화의 반사이익을 누렸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1.8%p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 '유럽 성장엔진' 독일도 삐걱 산업생산 1년새 최대폭 감소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독일의 산업생산이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독일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현지시간 8일 3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3.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1, 2월에 호조를 보였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주요 산업의 생산이 악화했기 때문인데 독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 감소 폭은 6.5%, 기계·장비 생산은 3.4% 뒷걸음질했고, 건설 부문 생산도 4.6%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 산업 주문은 같은 달 10.7% 급감해서  제조업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에도 비교적 잘 버텨왔던 독일 경제가 고물가와 고금리, 교역 둔화 등 삼중고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한전, 올해1분기에도 5조원 적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전력이 올 1분기(1~3월)에 5조 원 넘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의 분기 영업손실이 5조 원을 넘긴 건 작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입니다.

지금과 같은 전기요금 수준이라면 올해도 10조 원 넘는 적자가 예상돼 3년간 누적 적자는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부는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 달 넘게 미뤄왔던 요금 인상을 kWh(킬로와트시)당 7원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달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추가 인상이 없을 경우 한전은 올해 10조 원 이상 적자가 불가피해 빚을 내 전기를 공급하는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말로 종료 내달부터 미신고 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한겨레 기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 가 본격 도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2021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주택 임대차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쌓여 임차인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신고자료를 연계 활용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월세세액공제 신청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이 늘어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