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초유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폴트가 나지 않더라도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미국이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미국의 재정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은 국가부채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가 일정 한도를 벗어날 경우 의회가 동의를 한다는 조건 하에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19일 부채 상한인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2100조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임시방편으로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의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 조치로 의회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었는데요.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제는 특별조치로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엘런 장관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6월1일 헌법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1789년 미 연방정부 수립 이래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디폴트가 발생해 3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증시가 45% 폭락하고 일자리는 최대 830만개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합니까?

진짜로 미국이 디폴트 나는 상황이 생길까요?

[기자]

미국 의회가 건국 이래 부채상한 문제를 놓고 90회 이상 갈등을 겪고도 정작 디폴트는 맞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디폴트 시점 전에 극적인 여야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인데요.

월가 다수도 부채 협상은 어떻게든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격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부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면서 정부를 셧다운하는 등의 상황입니다.

과거 1995년 클린턴 정부 때 있었고요. 2013년 오바마 정부 때도 있었고 트럼프 때도 2018년 20일 이상 셧다운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디폴트가 나지 않더라도 미국 정부가 타격을 입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2011년 여야대립으로 부채상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해버려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국채상환 등 빌린 돈을 안갚거나 늦게 갚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둔 사례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는 "재무부가 부채 상환 능력이 없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부채한도 대치가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긴축 등으로 경제가 취약해진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합의에 실패한 백악관과 공화당은 앞으로 2주간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뜩이나 은행권 위기로 침체된 미국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