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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파산한다고? 국가부채상한이 뭐길래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5.10 05:53
수정2023.05.10 10:46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부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음달 초 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몇 주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김기호 기자 연결합니다.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부터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한 시간 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부채한도 상향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동에는 매카시 의장을 포함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양측이 전혀 물러설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부채한도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2주간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실제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죠?

[기자]

오늘(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회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주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올해 1월, 부채 상한인 31조4천억 달러에 도달했고, 미국 정부는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그동안 특별조치로 시간을 벌어왔는데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한 'X-date', 그러니까 정부 보유 현금이 바닥나 부채를 실제로 갚지 못하게 되는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그 때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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