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복되는 카카오톡 '먹통' 정부도 또다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의 크기와는 다르게 무료 서비스라는 이유로 오롯이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톡이 먹통 되면서 함께 멈춘 유료 서비스는 톡서랍 플러스와 이모티콘 플러스입니다. 

톡서랍 플러스는 한 달에 최대 8천900원, 이모티콘 플러스는 4천900원입니다. 

이처럼 카카오 메신저 자체는 무료지만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는 수많은 수익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금융, 쇼핑, 검색, 광고 등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구인회 / 경상북도 구미: 거의 카카오톡으로 다 하니까 안되면 불편한 점이 많죠. 선물하기라든지, 결제라든지, 송금하기라든지.]

이번 먹통 사태는 지난해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 이후 가장 긴 시간입니다. 

카카오는 장애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카카오톡이 무료 서비스인 만큼 피해 보상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무료 서비스'라 보상도 없다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얻는 카카오톡의 영업상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료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카카오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고, 국회에서도 관련해 입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철원 / 소비자주권시민사회 팀장: 지난번 카카오톡 사고가 있었을 때 (보상안)이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보고 있어요.]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첫 제재 사례로 카카오모빌리티에 2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