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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국 각지 새마을금고에서 올해 초부터 업무상 횡령과 부당대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행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제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공시에 따르면 위와 같이 내규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의 징계 요구가 지난달까지 매달 이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북 소재 새마을금고서 '직장 내 괴롭힘'…지난해 이어 또 적발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수시공시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청도 새마을금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가 있었습니다. 

중앙회는 지난달 4일 해당 건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금고 정기이사회에서 임직원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노동부는 전국 새마을금고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 재확인"했다며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조직문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경북 양남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임원 1명이 직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징계 조치된 건은 지난해 북울산·경북 신문경·전북 동남원·제주새마을금고 등 전국 각지에서 확인됐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횡령…계속된 '내부통제 부실' 지적에 대책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뿐만 아니라 횡령 사고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소재 사천새마을금고에서 시재금 조작 횡령, 신용대출 임의실행 횡령, 회원 예금 및 출자금 횡령, 분식결산을 위한 특수채권 회수부당처리와 부당출자배당 건이 적발돼 임원 2명에게 '개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부산 소재 전포3동새마을금고에서 목적 외 예산 사용이 적발돼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24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MG 블루 웨이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늘 문제가 돼 왔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신고 체계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잡힌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도 금융기관과 같이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게 맞다"며 "지역 새마을금고 등 워낙 많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좀 더 확실하게 관리·감독해야만 이런 문제가 개선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추진 방침…하지만 법 개정 사항
현재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감사'에 나서는 등 꾸준히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감독체계 강화'를 밝힌 행안부는 앞서 지난 2017년과 지난해 2월에도 '갑질 근절'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마을금고도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제로 법 개정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새마을금고도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국회가 내년 총선 모드에 돌입할 예정이라, 관련 법 개정 작업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도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