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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한국 시찰단 23일 후쿠시마 방문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5.08 05:51
수정2023.05.08 08:57

한일 정상이 만나 경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간 일본 수출 규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 속, 두 나라가 한 목소리를 낼 여건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화이트 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의 복원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화이트 리스트의 사실상 복원을 선언하면서, 복잡했던 일본산 제품 공급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고요.

또, 우주와 양자,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과학 기술 공동 연구와 개발 추진도 논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관련한 소식도 있었죠?
우리 시찰단이 오는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합의 직후 나온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방부장관이 우리 시찰단 방문 날짜를 오는 2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대행 비용을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소송 대리와 경매 대행 비용 10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경매로 집이 팔려도 선순위 채권자가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적은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2000가구 가량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평균 보증금과 주택 시세, 낙찰가 등을 따진 입찰 신청 대리 비용은 평균 53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제 경기 성남 분당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정비가 단지 간 지나친 경쟁과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주민 우려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SG발 주가폭락 사태가 계속 커지고 있죠?
서울남부지검이 SG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해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투자를 맡긴 사람들을 잇따라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라 대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로 알려졌는데, 휴대폰과 계좌 등을 주면서 투자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통정거래 사실을 미리 인지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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