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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행 행정절차 첫걸음 마무리…노조 "탈법 추진"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5.04 17:45
수정2023.05.04 20:33

[앵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부 조직이 먼저 이동한 가운데, 행정절차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산은 노조의 반발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어제(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산은은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산은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융위에 지방 이전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의결되고, 국토부가 승인하면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다만 이후에도 국회에서 이전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라는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에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연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 세계적인 무역도시 또 배후에 첨단기술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산은 이전을 위한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노조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현준 /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어제): 우리 산업은행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시킨다는 겁니까. 권한 남용, 불법, 탈법으로 이것을 추진하던 모든 이들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노조는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내며 잇따라 이전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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