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차별적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막기 위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막아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통신사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손질에 나섰습니다.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을 줄여 소비자 편익을 키우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이민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각자 공지한 보조금 내에서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하도록 강제한 것이 단통법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통3사들의 보조금이 비슷한 금액대에 책정되면서 담합 논란이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출고가격이 200만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4의 경우 이통3사 모두 최대 60만원 후반대를 지원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3사들이 지원금 경쟁에 나설 수 있고 이를 통해 단말기값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통법이 오히려 시장경쟁을 없애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면 보조금 확대한다든지 요금제를 맞춤형으로 제공받는다든지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이 있겠죠.]

다만, 이통3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금력이 약한 알뜰폰업체는 존립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이제 보조금 규제가 풀리게 되면 공시지원금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없는 판매점·대리점들은 이제 고사하게 되는 문제도 있어서 단통법 폐지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와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자칫 단통법 폐지로 상반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과기부 산하 통신경쟁촉진TF는 오는 6월 활동이 종료되는데 늦어도 다음 달 단통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