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원룸, 빌라가 많은 대학가 근처에 청년들이 많이 살죠.

월세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에 비해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월세나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자취한 지 2년째에 접어든 이 모 씨.

'물가가 뛰었다'며 기존 5만 원이었던 관리비를 1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집주인 요구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은영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대학생 입장에서는 1,2만 원도 사실 크잖아요. 5만 원 갑자기 인상을 요구했을 때 그 외에도 다른 지출이 많이 나가는데 좀 혼란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런 감정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를 집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지만, 가구 수가 적은 빌라나 원룸에서는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는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는 행태가 여전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는 월세 35만 원에 관리비를 중형 평형 아파트 수준인 27만 원으로 잡은 원룸 매물도 올라와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세입자가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관리비가) 임대인의 소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세금 문제도 발생하고 임대인에게 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들을 악용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편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정부는 50가구 이상 관리비 공개 의무를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원룸이나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택은 해당 되지 않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